■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잠시 후 비상경제점검 TF,두 번째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 15분부터는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혐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 열리는데 지난 1차 회의 때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달라면서 개인 전화번호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경제정책실장이라든가 경제성장수석이라든가 경제안보보좌관 이렇게 선임했잖아요. 굉장히 빨리 선임했는데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있죠. 제2의 IMF 정도 수준으로 현 정부는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내란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소비 진작 차원, 또는 피해 배상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을 통해서 지금 정체된 경제성장률을 올려야지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에서 35조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번 추경에서 한 16조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한 20조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당초 구상했던 추경 전략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별적 재난지원금 형식이 될지 아니면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식이 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배상 부분이 될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들을 오늘 비상경제TF에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 국민 소비지원금 지급 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물론 전 국민한헤 돈을 주게 되면 좋죠. 그런데 부작용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요.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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